어느 날 우편함에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가 도착합니다. 봉투를 열어본 순간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적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든 생각은 아마 하나일 겁니다. “이 금액, 정말 맞는 걸까.” 부과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절차가 바로 고지전심사청구입니다.

고지전심사청구란 무엇인가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 지가의 산정이 끝났다고 곧바로 확정 고지되지 않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담금을 결정·부과하기에 앞서 납부의무자에게 부과기준과 부과금액을 먼저 알리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것이 “부과예정통지”이며, 같은 조 제3항은 이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고지전심사청구의 근거입니다.

비유하자면 부과예정통지는 최종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받아보는 예상 점수표와 같습니다. 예상 점수표 단계에서 채점 근거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 최종 성적표가 확정된 뒤 다시 다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과예정통지 단계에서 개발비용 산정, 지가 산정 방식, 기부채납시설 가액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결정 고지서(법 제15조에 따른 납부고지)가 나가기 전에 금액이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구 기한과 제출처는

고지전심사청구는 부과예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출처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30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통지서 수령 즉시 개발비용산출명세서와 통지서상 산정 근거를 대조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기한 안에 청구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한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며, 관계 증명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여기서 실무상 결과를 가르는 요소가 나옵니다. 개발비용 인정 여부는 추정치가 아니라 실제 지출을 증명하는 자료, 즉 계약서·세금계산서·공사비 원가 산출 근거 등의 구비 여부에 좌우됩니다. 막연히 “비용이 더 들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지출 항목별로 증빙을 갖춰 제시하는 것은 심사 결과에서 전혀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청구를 접수한 관할 관청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3항). 심사 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결정통지서로 발송됩니다.

실제로 조정된 사례가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3. 12. 20. 선고 2022구합77959 판결에서는 부과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납부의무자가 고지전심사청구를 거쳐 조합원분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 최종 부과금액이 감액 반영된 사례가 확인됩니다(다만 같은 사건에서 일반분양분 관련 가액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고지전심사청구가 서류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증빙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실제 부과금액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모든 항목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시점 토지가액 산정, 기부채납시설 가액 공제 요건 등은 판례상 세부 기준이 정해져 있어, 어떤 항목을 어떤 논리로 다툴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솜이 도와드리는 것

고지전심사청구는 기한이 짧고, 서류 하나하나가 심사 결과에 직결되는 절차입니다. 20년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다솜행정사사무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 부과예정통지서 내용 검토 및 30일 청구 기한 안내
• ✓ 개발비용산출명세서와 부과예정통지 간 차이 분석, 쟁점 정리
• ✓ 고지전심사청구서(별지 제3호서식) 작성
• ✓ 계약서·세금계산서·기부채납 관련 서류 등 증빙서류 구성 지원
• ✓ 표준지 선정, 지가산정방식 등 쟁점에 대한 논리 구성 지원
• ✓ 심사결과 통지 이후 단계(수용 여부 확인, 필요 시 행정심판 검토) 안내

지금 확인해보세요

부과예정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그 안의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확인해보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개발비용 산정 근거가 실제 지출과 일치하는지, 기부채납시설 가액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는 서류를 함께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30일이라는 기한은 짧지만, 그 안에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