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가 나왔는데 억울하다”, “이행강제금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없나요” — 다솜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 두 처분을 같은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과태료 이의제기와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은 법적 성격도, 절차도 전혀 다릅니다. 심지어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방법은 근거 법률이 무엇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과태료 이의제기와 이행강제금 이의신청이 각각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특히 이행강제금은 근거 법률별로 무엇이 다른지 정리해 드립니다.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같은 게 아닙니다 과태료는 이미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행정질서벌)입니다. 신고 지연, 서류 미제출 등 과거의 잘못에 대해 한 번 부과되면 끝입니다.

반면 이행강제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정해진 의무(시정명령 등)를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될 때, 의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간접강제 수단(집행벌)입니다. 의무를 이행하면 그 시점부터 부과가 중단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정해진 횟수만큼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대법원은 이행강제금과 다른 행정벌(과태료·형사처벌 등)을 함께 부과해도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깰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르다 보니 불복하는 방법도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과태료 이의제기 절차 (60일) 과태료 불복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비교적 단순합니다.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부과처분 효력 상실 :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해당 부과처분은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이의제기만으로 일단 처분이 멈추는 구조입니다. 법원 통보 :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 이내에 관할 법원에 사건을 통보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법원의 과태료 재판 : 이후 절차는 행정청의 손을 떠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즉시항고를 하면 집행정지 효력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과태료는 “60일 이내 이의제기 → 법원 재판”이라는 한 가지 경로만 있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이행강제금과 가장 크게 다른 지점입니다. 이행강제금 이의신청, 근거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과태료처럼 하나의 법률이 절차를 통일해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법률에 근거한 이행강제금인지에 따라 불복 방법·기한·처리기관이 전부 달라집니다. 특히 건축법과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은 서로 정반대의 절차를 따르므로, “이행강제금 불복은 무조건 행정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 사전 계고 → 부과처분 순서로 진행되며,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됩니다( 건축법 제80조 ).

과거에는 건축법 이행강제금도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해 법원 재판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2005년 건축법 개정으로 이 준용 규정이 삭제되면서, 현재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일반 행정처분으로 보아 항고소송(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 이 됩니다. 개정 전 판례(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5722 판결 등)는 구 건축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지금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개정 이후에는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요건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툰 사례(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등)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즉 건축법 이행강제금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법 제27조 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와는 절차·기한·처리기관이 모두 다릅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 대상 반대로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여전히 예외적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합니다( 농지법 제63조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사건을 통보합니다.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대법원은 농지법 이행강제금 불복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농지법 이행강제금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절차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 구분 근거 법률 불복 방법 기한 처리기관 과태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의제기 60일 이내 관할 법원(비송사건절차) 이행강제금(건축법) 건축법 행정심판·행정소송 90일/180일 행정심판위원회·법원(항고소송)

이행강제금(농지법) 농지법 이의제기 30일 이내 관할 법원(비송사건절차 준용) 같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근거 법률이 다르면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행정심판 대상인 이행강제금(건축법 등)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농지법 이행강제금은 고지일로부터 30일이라는 훨씬 짧은 기한이 적용되므로, 기한 계산부터 서두르셔야 합니다. 다솜행정사사무소가 도와드리는 범위 이행강제금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어느 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한 불복 경로가 보입니다.

부과 근거 조항을 잘못 짚으면 엉뚱한 절차로 시간과 기한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다솜행정사사무소는 지방공무원 20년 경력의 서정완 행정사가 처분서와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 어떤 절차(이의제기인지 행정심판인지)를 밟아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이후 행정심판 청구서·이의제기서 등 서류 작성을 지원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