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로부터 원치 않는 처분 통지를 받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일단 이의신청부터 해야 하나, 아니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나” — 두 제도의 이름이 비슷해 보여서 더 헷갈리실 텐데요. 실제로 다솜행정사사무소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 두 절차를 같은 것으로 알고 계셨다가, 기한을 놓칠 뻔한 사례를 여럿 봤습니다.

오늘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이란 이의신청의 일반적 근거는 행정기본법 제36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입니다.

이 조항은 2021년 제정되어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개별 법률에 이의신청 규정이 없으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 자체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 조항이 생기면서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국민이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3년 3월 24일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 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처분이라면 개별법에 별도의 이의신청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한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기본법 제36조 제1항) 처리 기한 : 행정청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제2항)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아닌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 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리해 재결하는 제도입니다.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이의신청보다 신청 기한이 훨씬 넉넉한 편입니다. 행정심판 제도 전반과 청구 절차는 별도로 자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행정심판 청구 절차와 준비 서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을 놓칠까 걱정되신다면 행정심판 청구 기한 글도 함께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무엇이 다른가 두 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누가 심사하는가 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 자신이 스스로 재검토하는 절차이고, 행정심판은 처분청과 별개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제3자 입장에서 심리합니다. 구분 이의신청 (행정기본법 제36조)

행정심판 심사 주체 처분을 내린 행정청 본인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 신청·청구 기한 처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처리·재결 기간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연장) 통상 60일 이내(연장 시 30일 추가) 심리 방식 서면 검토 중심, 처분청 자체 재검토 위원회 심리, 필요 시 구술심리 진행 법적 성격 임의적 절차 (선택 사항)

임의적 절차 (선택 사항, 소송 전 필수 아님) 다솜행정사사무소는 청구서·답변서·보충서면 등 서류 작성을 지원 해 드립니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은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라 병존 관계 입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제3항). 즉,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이의신청을 먼저 거친 뒤,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과와 무관하게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불복 기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원래 기한(90일/180일)을 넘겨버릴까 걱정되실 텐데, 이를 대비한 엜정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에는 언제든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별도로 기산점을 정해두었습니다(제36조 제4항). 이와 관련해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은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기산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은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사건으로, 행정기본법 제36조가 직접 적용된 사건은 아니지만, 이의신청 결과 통지 후 기산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관해 같은 법리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참고로 행정기본법 제37조 는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제소기간이 이미 지난 처분이라도 사실관계 변경이나 새로운 증거 발견 등 제한적인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 요건이 까다롭고 재심사 결과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불복 수단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혼동하기 쉬우니 이름만 구분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는 모든 처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징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노동위원회 의결, 형사·행형·보안처분 관련 사항,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 관한 사항은 이 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제36조 제7항). 특히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따로 갖추고 있어,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일반 이의신청과는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통지를 받고 이의를 제기하려는 상황이시라면 과태료·이행강제금 이의신청 글을 참고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판단하세요 처분을 받은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고, 처분청이 재검토해줄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 이의신청부터 시도해볼 만합니다. 처리 기간이 14일(연장 시 최대 24일)로 짧아 빠르게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청 자체 재검토로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애초에 제3자의 독립적인 심리를 받고 싶다면 이의신청 없이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결과가 기각으로 나와도 낙담하지 마세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택할지 고민되신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글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이의신청이든 행정심판이든, 기한을 놓치면 다시는 다툴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서정완 행정사는 지방공무원 20년 경력을 통해 처분청이 어떤 기준으로 재검토를 진행하는지,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를 실무 감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구서·서류 작성부터 답변서·보충서면 대응까지 꼼꼼히 지원해 드립니다. ⚠️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