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법원은 1997년 2월 14일, 수산업협동조합이 시행하는 특정개발사업에 대해 수산업협동조합법상 면제 규정을 근거로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이 수산업협동조합의 특정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완전한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729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세 등 면제 규정과 개발이익환수법상 경감 규정이 충돌할 경우,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발이익환수법령의 50% 경감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 시사점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다른 법률에 일반적인 조세면제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개발이익환수법의 감면 규정이 신법·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어 완전 면제가 아닌 제한적 경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 법령을 정확히 확인한 뒤 감면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출처

casenote.kr 대법원 96누7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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