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명령과 외국인 지위의 입증책임 (대법원 96누1221)
사례 요약
원고는 1937년 강원도에서 조선인 부모 사이에 출생했습니다. 6·25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뒤 1960년경 중국으로 이주해 거주하면서 1977년 북한 해외공민증을, 1992년 중국여권을 각각 취득했습니다. 이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가 강제퇴거명령을 받자, 원고는 그 무효확인 등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선인 부친에게서 출생한 자는 임시조례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했다가 제헌헌법 공포 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며, 이후 북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국적 취득의 효력이 좌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제퇴거의 요건인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처분을 하는 관할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강제퇴거명령의 전제인 '외국인 지위(무국적성)'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 예를 들어 국적 취득 경위가 불분명한 동포 등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그 입증책임을 진다는 점이 핵심 법리입니다. 다만 이 사건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사안으로, 오늘날 체류자격 위반이나 형사처벌 전력을 사유로 한 일반적인 강제퇴거명령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판례정보는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례를 요약·해설한 자료이며, 다솜행정사사무소가 해당 소송을 대리하거나 진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다솜행정사사무소의 업무범위는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심판 단계 지원까지입니다.
출처: 대법원 96누1221, 1996. 11. 12. 선고 / casenote.kr 대법원 96누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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