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2019두60776 판결
사건 개요
한일에너지가 2017년 12월 강원 양양군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으나, 양양군수는 2018년 6월 사업부지가 고속도로·지방도로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한다는 지자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위반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소송 과정에서 군수는 산림훼손·경관저해·운전자 눈부심으로 인한 교통 지장 우려를 추가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운영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이라며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2020. 8. 27. 선고)은 이 지침이 국토계획법상 허가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송 중 추가된 주장도 새로운 처분사유가 아니라 당초 사유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이므로 환경오염 등 미래 불확실성에 대한 행정청의 판단은 법원이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실무 시사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때는 법령뿐 아니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같은 내부 행정규칙도 실질적인 심사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불허가통지서에 근거가 간략하게만 적혀 있더라도 행정청이 소송 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신청 단계에서부터 도로·환경·경관 요건을 폭넓게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대법원 2019두60776, 2020. 8. 27. 선고 (casenote.kr, law.go.kr 교차 확인 · assembler-agent 2026-07-21 casenote.kr 재대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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